이혼, 별거, 동거 종료 등의 이별을 경험한 응답자 2명 중 1명이 폭력 피해를 경험했으며, 아동 4명 중 1명꼴로 가정폭력을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만 19세 이상 남녀 90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생활 속에서 자주 활용되는 가정용 CCTV 등 4개 제품을 선정해 개인정보 보호 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이하 ‘PbD’) 시범인증을 실시한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 기능 강화 제품 인증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는데, 개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5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 상담을 위한 전화번호를 1334번으로 통합·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기본형 공익직불제도 운영 상담을 위해 문의 유형별 전화번호를 3개로 구분해 운영해 왔다. 하지만 여러 안내 전화번호를 운영함에
우동식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4일 “일본 후쿠시마 앞에 서식하는 우럭이 우리나라 연안으로 건너올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우 원장은 최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 기준치를 훨씬 상회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해온 한국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때 6%를 넘던 물가를 2%대로 끌어내리며 안
지난 1월 3일 공포된 ‘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 제19161호)’이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무허가 시설의 위험물 사고도 처벌을 받게 된다. 소방청은 기존 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발생한 위험물사고에 대해서만 처벌했으나 이번부터 허가를 받지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대체부품 인증기관인 한국자동차부품협회와 손잡고 자동차 ‘품질인증부품’을 구매할 수 있는 카파몰을 4일부터 전면 개편·운영한다고 밝혔다. 품질인증부품(인증대체부품)은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의 부품과 성능·품질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가격은 저
전복 등 우리 수산물을 최대 반값에 할인 판매하는 특별전이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3일부터 26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여름철 보양식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별전은 오프라인에서 6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에서 3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10일 공식 출범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재우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3일 “지난달 30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21건(올해 누적 4743건)으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8일 발생한 성남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전국 모든 철도·지하철역의 에스컬레이터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그동안 일부 기관별로 자체점검 등이 이루어
정부가 전통시장에 설치된 아케이드 지붕 재질은 반드시 난연재료를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기존에 설치된 샌드위치 패널도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 중 약 46.4%를 차지하고 있는 전기적 요인을 미연에 방지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
조달청이 올해부터 비축원자재 이용 혁신·수출우수기업에 대해 향후 3년간 비축물자 방출시 이자율을 감면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조달청 비축사업은 1조 4000억 원 규모의 비축자금으로 공급망 대응을 위한 비철금속 6종 22만 5000톤을 비축하고 있으며, 이를 국내 기업
다음달부터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로 결제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9월 25일부터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